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9. 6. 12.(수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5. 30.

나. 제 안 자 : 노태손의원 외 9인(대표발의 노태손 의원)

다. 회부일자 : 2019. 5. 31.

라. 상정일자 :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

(2019. 6. 12.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노태손 의원

❍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담보력(擔保力)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·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「인천신용보증재단」에 대하여

❍ 「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5조에 따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, 서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❍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
❍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추진 (안 제4조)

❍ 재단 기본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❍ 재단의 지도감독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

(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조례안은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제9조에 따라 설립되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소기업·소상공인을 운영·지원해 온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근거 및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

❍  1998년「인천신용보증조합」이 설립되었고 당시「인천광역시 신용보증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있었으나, 2000년 3월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이 시행되어「인천신용보증재단」으로 변경·설립되면서 2002년 4월 동 조례안이 폐지되었고,

❍  2014년 3월 24일 제정된「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5조(출자․출연기관의 설립 등 관련 조례의 제정에 관한 특례)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였으나 당시 제정되지 못하였음

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

제5조(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등 관련 조례의 제정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.

※「인천신용보증재단」설립현황

· 1996.11.26. : 조례 제정 (인천광역시 신용보증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)

· 1996.12.23. : 조합설립 발기인 총회

· 1997.12.29. : 법인설립 허가(산업자원부장관)

· 1998.01.20. : 법인설립 등기

· 1998.04.28. : 개소식 및 업무개시

· 1999.09.04.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(2000.3.1.시행)

· 2000.02.23. : 재단설립 발기인 총회

· 2000.03.02. : 재단설립 승인(중소기업청장)

· 2002.04.29. : 조례 폐지 (인천광역시 신용보증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)

· 2014.03.24. :「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정

❍ 2019년  5월 현재「인천신용보증재단」은 2본부 1실  2부 1센터  6지점,  현원 71명의 조직을 갖추고 소기업, 소상공인 등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,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

※ 조직 : 2본부 1실 2부 1센터 6지점(현원 71명)

												이 사 장																		이 사 회
감 사 실
												상임이사
경영지원본부																										영업관리본부
기 획 총무부				영 업 관리부				인천소상공인 디딤돌센터			남 동 지 점					부 평 지 점				서인천 지 점				남 부 지 점				계양 지 점					중 부 지 점

❍ 한편 2019년 2월 현재「인천신용보증재단」의 재원인 출연금 규모는 총 2,787억원이고 그 중 인천시 출연금은 약 41.9%인 1,167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음

※ 기본재산 현황(2019년 2월말 현재)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 원, %)

기관별 구분	출 연 기 관						누 적 결손금	기본 재산
	합계	인천시 (기초단체)	중앙 정부	금융 기관	금 융 기 관 의무출연금	설립시
금액	278,741	116,703 (7,845)	37,470	80,734	38,034	5,800	△78,096	200,645
비율	100.0	41.9	13.4	29.0	13.6	2.1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“해당사항 없음”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·조광휘·윤재상·강원모·김병기·김종득·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 :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조례  제     호

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기본재산 확충 등 인천신용보증재단(이하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이사장의 책무) 이사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·소상공인 등에게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에서 정하는 보증의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여야 한다.

제4조(업무)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인천광역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
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
3. 기업의 출연금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5.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

시장은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시장은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지도‧감독 등)  시장은 재단의 기본재산의 관리, 경영지도, 구상권의 행사 등의 사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재단의 사무에 대해 지도·감독 할 수 있다.

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무에 대해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,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제7조(경영평가) ① 시장은 출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단의 경영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·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8조(자금운용의 확인) 시장은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